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 법률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이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인세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색 연도나 현재 시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령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법인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법인의 소득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세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본세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직접세이며 광의의 소득세인 법인세는 보통 국가 수준에서 부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인 재산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일반 세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라고 하지 않는다.
법인세의 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세입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법인의 순이익이나 자본의 비율로 계산한다. 법인세율도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각 국가는 어디서 소득을 얻는지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그들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만 법인이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영토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법인세 적용은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법인, 해당 국가의 수입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나라에 영구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그 나라의 조세 목적상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인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 소득은 개인 납세자의 과세 소득과 매우 유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된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개인에 대한 과세 규정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정 기업 행위 또는 유형의 기업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문의 또는 각종 정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 과세의 발생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다. 법인세의 일부가 자본가, 근로자,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증거가 있지만 세금의 궁극적인 발생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인세는 특정 관할 구역의 법인 수준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의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수정된 순이익이며 각 국가의 세금 시스템 내에서 매우 자세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에는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조세제도는 특정 유형의 법인에 대해 법인 수준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 통합 문제가 줄곧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이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거둔 후, 남은 금액을 주주가 가져갈 때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해당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소득세법에서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주주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귀속 법인세를 산출해 종합소득 계산에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 산정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와 해결에 대한 산식 등은 소득세법 주제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말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된다.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해 내야 할 세금인 총 부담 세액이 계산된다. 총 부담 세액에서 과거에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면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된다. 
현행 법인세의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근거하여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산출된 금액에 추가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10% 붙게 된다. 세법의 법조문을 빌려 설명해 보자면,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법인세율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 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실제 계산 목적으로는 편의상 누진 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9% 적용하며 누진 공제는 없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9% 적용하며 누진 공제는 2000만 원이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1% 적용하며 누진 공제는 4억 2,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3,000억 원 초과의 경우, 세율은 24% 적용되며 누진 공제는 94억 2,000만 원이다.

모든 세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다. 바로 부당행위이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부당행위의 방지 및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기업의 주주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주주나 임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사채 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