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까지 작성된 이전 글에 이어서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과세 여부에 따라 나눠지기도 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연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포함된다. 연금은 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며 질병, 노령,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연금소득을 수령한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연금소득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인 연금 소득금액은 개인이 수령한 총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총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 소득금액에 대하여 회사, 공단 등의 지급기관에서 우선 원천징수를 한다. 이때 공적연금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되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 소득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추후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연금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 다른 종합소득 없이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연금 소득자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연금 기여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과세한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과 그 외의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사적 연금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소득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연금액에서 동 연금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공적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이나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 하면 된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의 일부로 규정하며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경마, 경륜 등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적법 또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영화필름이나 음반 등의 저작권, 광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종교인 소득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의 기타소득으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받은 금품, 예술인상, 노벨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의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법령에 따라 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를 제한 금액인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은 총수입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종전까지는 지급액의 80%를 제하였으나, 2018년 4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 비율이 변경되고 원천징수 세율도 종전 4.4%에서 2018년 4~12월 6.6%, 2019년부터는 8.8%로 조정됐다.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에 대해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 지체 보상금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와 산업상 비밀, 상표권,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지급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이밖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교인 소득은 2000만 원 이하는 80%,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1600만 원에 2000만 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2600만 원에 4000만 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6000만 원 초과는 3200만 원에 6000만 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 수입 시기의 원칙은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 시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소득세 2 - 사업소득 /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