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금융소득까지 작성된 이전 글에 이어서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해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010년 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비과세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부업소득 3000만,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라 실무에서 불리는 3.3% 소득 또한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유사하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리킨다.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으로 그 명칭이나 지급 방법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또한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독립적인 관계에서 대가가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중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별도 구분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입장이므로 국가에 나의 소득 중 명확히 아닌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자신의 월급이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을 계산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그 자체는 노동의 댓가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법인처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범위가 애매하여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채택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준다. 문제는 국민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일일이 그것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해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근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은데, 근로소득 공제액이 15만원이므로 하루에 버는 돈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낸다. 즉,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공제액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참고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록금이나 교복비, 급식비 등의 학비, 연금저축, 의료비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지출 내용 차이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경감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최대 55%까지 깎아준다. 급여와 상여의 근로소득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천 징수율은 달라도 실제 연말정산 후 세율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세 자체는 극히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아주 적으나, 웬만한 직장인들은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등도 똑같이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는 다르지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라고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된다.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됩니다.

 

2024.05.17 - [세법] - 소득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