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 - 소득세 / 금융소득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 또는 이윤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직접세에 속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국세이며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소득세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소득원천설에만 고려하게 된다면 모든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 도박 등 기록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이러한 현상이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 증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경마 등의 통해 얻은 이익, 예외적인 판례도 있지만 넓게 보면 뇌물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한다.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 시기, 비과세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현행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왜 2023년 귀속인지 궁금한 사람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2024년도에 내야 할 소득세는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3년도 귀속이라고 한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참고로 법인세의 최대 세율 24%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2000년대까지 감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과표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은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율 적용에 있어서 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절세될 수 있다. 참고로, 실제로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사회보험과 민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되는 공제제도가 있다. 또한,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래 구간 세금 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총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내야 하는 값이 나온다.

 

소득세의 각 세부 사항에 대해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금융소득
다시 말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로 인한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000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0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칼같이 원천징수 하는데, 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징수할 방법이 없고, 개체수가 많아서 징수하지 않으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펀드의 환매,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된다. 국내 주식의 간접투자는 전면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하는 것처럼 채권형, 혼합형, 해외주식형 펀드 했다가 2,000만 원을 넘겨버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원래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 남은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걷는 세금이므로 필연적으로 한 세원에 세금을 두 번 걷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소위 배당가산제도(Gross-Up)라고 불리는 배당세액공제로 실제 받는 배당액에 10%를 소득에 가산하고 같은 수치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구간, 7200만 원까지는 비교 세액에 걸리는 금융소득의 특성상 G-UP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수익이 금융소득만 2000만 원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니 해당하는 구간 즉, 웬만한 부자들이 아니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에 미달하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여기에 합산할 수 없다.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일반산출 세액 또는 비교산출 세액 방법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세액을 과세하는데, 이에 따라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환급 없음), 그렇다고 종합소득 7,200만 원 미만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