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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2

국세기본법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2024. 8. 1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세기본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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