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세기본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강제 징수비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 그리고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는 그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련되는 강제 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는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정 신고 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기간과 기한 표현의 차이는 명확히 다름으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과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이란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에 해당하는 자와 본인의 관계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시된다는 의미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은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이다. 신고 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 기한 만료일에 국세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또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거리는 배송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또한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만약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만약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할 때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하는데 수령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전자 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법이다.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 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 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 기한까지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국세 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의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가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