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구술로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 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적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행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법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만약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대납세의무란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해당하는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신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