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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까지 작성된 이전 글에 이어서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과세 여부에 따라 나눠지기도 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으로 열거하고 있다. 연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포함된다. 연금은 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며 .. 2024. 5. 28.

소득세 2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금융소득까지 작성된 이전 글에 이어서 소득세의 나머지 세부 항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해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010년 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비과세된다. 하지만 기.. 2024. 5. 23.

소득세 1 - 소득세 / 금융소득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 또는 이윤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직접세에 속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국세이며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소득세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의미한다.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소득원천설에만 고려하게 된다면 모든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 도박 등 기록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이러한 현상이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 증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과세대상소득이 .. 2024. 5. 17.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 법률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이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인세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색 연도나 현재 시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령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법인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법인의 소득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세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본세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직접세이며 광의의 소득세인 법인세는 보통 국가 수준에서 부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인 재산세,..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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