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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2024. 8. 1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세기본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 2024. 7. 29.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977년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궁극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지는 자가 반드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영리 목적과.. 2024. 6. 28.

소득세 4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상당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으로 법령에 열거하였으나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퇴직한 사람의 소득분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다시 말해 퇴직소득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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