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4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소득세의 세부 항목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
상당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으로 법령에 열거하였으나 2013년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퇴직한 사람의 소득분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퇴직소득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상의 이직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말하자면 소득세법상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지연지급 이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금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공제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 발전장려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있다.
퇴직소득에 있어서 세법상 퇴직 판정은 중요한 사안이다. 국세청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 보자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예외적으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적절한 수입 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단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소득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차이가 난다. 퇴직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한 과중한 세금 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별도의 체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세법은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 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 산출 세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기본세율(6%~40%)×근속연수÷12] 산정하여 다른 소득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양도소득
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증가액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의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양도와 양도차익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 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토지 또는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만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장기 임대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세법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 영역의 경우 개인이 접근하기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세 3 - 연금소득 /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