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977년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궁극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지는 자가 반드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의 생필품 판매나 의료, 교육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세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인정된다면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매입액의 0.5%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다. 간이과세 사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2024 세법 개정으로써 2024 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일반적인 경우에 위 표와 같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1월1일~12월31일)으로 하며 다음 해 1월1일 ~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 부과 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폐업자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에 신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신고와 납부의 절차 및 계산에 있어서 가산세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잘 지켰다면 가산세는 관련이 없겠지만, 만약 사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상황에 맞는 가산세율을 확인해 봄으로써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정도를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산세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과세자는 매입자료가 확인만 된다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면 환급도 가능하다. 환급이 가능한 점은 간이과세자와의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위해 매출세액을 최대한 줄이거나, 매입 세액을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신고한다면, 부당한 공제나 환급 등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과세 관청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의 부당이득 사실을 확인한다면 사업자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으로 절대 허위 자료를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 세액 등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